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 시켰다는 이슈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 했다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설치로 최대 성능이 제한될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것이라면서 업데이트 설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원심은 국내 소비자 6만2000여명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했는데 이유가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저하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감정결과가 없고 해당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CPU, GUP 성능을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고주장은?
아이폰 성능저하는 애플의 책임임을 판결했지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배상
배상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어서 1인당 손해배상 청구 액수 20만원 가운데 정신적 손해 관련
7만원의 위자료만 인정 되었습니다.
4. 대법원 간다
2023년 12월 28일 법원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